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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의 전세역전] 전세사기 경험담책으로 공부하기 2023. 11. 12. 23:04
성공을 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만났을 때와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를 마주하는 것은 대처하는 방법에서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책 표지에 고민하는, 결심에 찬 여자 캐릭터가 너무도 귀엽게 그려져 있어서 전세사기에 대한 어렵고 어두운(?) 주제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 잘 알려주셔서 이렇게 책으로 내주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어려운 법률용어도 쉽게 풀어 해설하고 있어서 부린이가 읽기에는 너무 편했습니다. 남의 좋지 않았던 경험담으로 나는 조심해야 겠다! 라고 생각한 것에 죄송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세사기 수법이 알려지게 되었고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끼치신 것 같아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주된 내용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있지 않은 집주인(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짊어지게 될 위기에 처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 시절,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의 경우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세입자의 권리보다 앞서 배분받아서 그 몫을 임차인의 자산에서 떼어갔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싶던 저자는 공매로 집을 낙찰받기로 결심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과 그 가산세, 보증금의 합이 집의 시세와 비슷하다는 현실적인 판단하에 도전하게 됩니다! 열심히 권리분석도 공부하며 직접 혼자 뛰어들어서 집을 얻게 되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에겐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고, 국가가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으며, 살고 있던 전셋집이 압류되었다는 임차인 통지서가 날아온 날부터 직접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기까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화곡동 세모녀, 빌라의 신, 빌라왕 등 많은 전세 사기범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해본 사람들, 집단 지성을 통해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받으며,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전세를 계약하는 분들에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책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참조 : 루나의 전세역전 (홍인혜, ;(세미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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